서울시가 현행 조정교부율을 22.6%→24%로 상향 조정할 경우, 25개 자치구의 재정 규모가 최대 130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
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, 조정교부율을 현행보다 1.4%p만 높여도 각 자치구에 평균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더 교부될 것이라고 밝혔다.

교부금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자치구는 ‘송파구’로 약 13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으며, 그 다음으로 강서구 119억 원, 노원구 110억 원, 서초구 10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.

반면, 교부금 증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‘중구’로 약 79억 원의 증가가 예상됐고, 이어 금천구(약 81억 원)로 확인됐다.

박 의원은 “이번 분석은 조정교부율 상향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준 것”이라며 “이를 통해 각 자치구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마련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그러면서 “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들의 경우, 조정교부율이 상향되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”이라고도 강조했다.

25개 자치구 중 교부금 증가 체감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‘서초구’로 나타났다. 서초구의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 22.6% 적용 시 강남구 다음으로 재정수요충족도가 높아 겨우 약 87억의 교부금만 배분받는다. 하지만, 24% 상향하여 시뮬레이션하면 2배가 넘는 약 195억을 교부받게 된다.

서초구(87억)의 경우,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는 강북구(2,755억)와 비교할 때 약 2,670억 원의 편차가 있으며 이는 약 1/30 수준의 규모이다.

박수빈 의원은 “이번 가상 분석 결과는 조정교부율 상향의 필요성과 그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”이며 “향후 서울시 조정교부을 상향 논의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있을 것”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.

한편, 조정교부율을 25%까지 상향할 경우에는 각 자치구가 배분받는 교부액은 평균 약 165억 원(송파구는 224억 원)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.